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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임

- 한국경제 1월 30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1.30일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의 기사에서,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금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같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했음

  ○ 복지부는 대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주요 비급여 지출 항목에 대한 핀셋 관리, 모니터링 강화, 실손보험 재설계 등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만 담기로 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별도 관리체계 도입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 복지부가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