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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01. 8.24일자, 1면, 3면) 보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분석\" 연구결과 일부를 인용 보도하면서, - 2000.1월과 2000.12월의 의원의 진료청구건당 약제비 증가·투약일수 증가·항생제 약제비 증가 통계를 제시하면서 의약품 오남용이 줄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2001. 6 의약분업 효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검토 ○ 진료청구건당 약제비 증가, 항생제 약제비 증가 등을 의약품 오남용의 지표로 해석하여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임 - 2000. 1월과 2000. 12월의 의원의 진료청구건당 약제비, 의약품청구건당 투약일수, 진료청구건당 항생제 약제비 변화는 아래와 같음 - 이와같이 진료청구건당 약제비와 진료청구건당 항생제 약제비가 증가한 것은 고가약 및 오리지널 약의 처방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약제비가 늘어났다 해서 의약품이 오남용되고 있다고 해석·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 실제로 의약품 사용량의 변화추이를 볼 수 있는 청구건당 약 품목수는 의약분업 이후 감소하고 있음 - 의원의 외래의 경우 청구건당 약 품목수는 분업전인 2000. 1월 6.1품목에서 2000. 5월 5.87품목, 2000. 12월 5.9품목, 2001. 3월 5.73품목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사평가원) ○ 또한 항생제 사용량도 줄어들고 있음 - 감기·기관지염 등 상기도감염환자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아래표에서와 같이 40.5% 감소하였음 - 의원의 항생제 외래건당 처방약 품목수도 2000. 5월 건당 0.9품목에서 2001. 3월 0.83품목으로 감소하고 있음.(자료 : 심사평가원) - 의원 외래의 항생제 처방건수 비율은 55.7%(2000. 1)에서 56.0% (2000. 12)로 미약하게 증가했으나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 외래의 항생제 처방건수 비율은 15.6%(2000. 1)에서 14.7%(2000. 12)로 감소하였음.(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부는 의사의 처방형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약제사용의 적정성 평가, 생동성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방안 등 5.31 발표한 의약분업 정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 {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