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9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5월 1일(목)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주말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의 연휴가 시작된다. 연휴기간 동안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하면서 당직체계의 강화, 질환별 진료협력 네트워크의 운영 등의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총 23개소) 운영,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한다.

  다음으로, 연휴기간 중 주요 질환별 당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산모 등 저빈도고난도 수술 및 시술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365일 순환당직을 시행 중이다. 5월 1일부터는 대상을 6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소아비뇨기과응급질환 추가) 지난 설 연휴 기간 운영했던 산모신생아 전담팀을 중앙응급상황실 내 다시 운영하고, 권역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경증 소아환자 휴일·야간 진료를 위해 올해 초부터 의료취약지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 늘려*나가고 있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당직체계 및 핫라인을 점검하여 중증외상환자도 빠짐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 ’24.12월 101개소 → ’25.4월 115개소 

  또한, 이번 연휴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4.25(금) 산모신생아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위해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을 선정하였으며, 4.28(월)부터 조기 운영한다.(당초 5월 중 운영 예정) 올해 2월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센터’ 10개소를 본격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진료협력 네트워크**로 즉시 의뢰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

   * 12개 대표기관 + 중증치료기관 33개소 + 분만기관 131개소(총 176개소 참여)

  **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10개(60개소 참여), 전문의 간 네트워크 54개(1,296명 참여)

  마지막으로,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개혁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現)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 그리고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며,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현가능한 과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