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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27.금.연합뉴스 등] 비상진료, 선지급 관련
- 작성일2024-09-27 12:28
- 조회수1,504
- 담당자정승연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비상진료 지원, 국민 건강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
- 건보재정 안정성 유지하며 적극 지원 중(8월말 실지급액 5,696억원 수준) -
- 연합뉴스, TV조선, 서울경제 9월 26·27일자 보도 등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비상진료체계 8개월 대비 건보재정 2천억 또 투입…총 2조원」 등 보도(연합뉴스, TV조선, 서울경제)에서,
○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총 2조원(선지급 1조 1,500억원 포함)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되어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보도에서 언급된 2조원 중 1조 1,500억원은 수련병원 선지급 금액으로, 이는 향후 지출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순부담이 아님
○ 실제 비상진료 관련 건강보험 지급액은 8월말 기준 5,696억원임을 알려드리니, 인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울러 ’2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8조원 규모로 양호한 재정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 합리적 의료공급·이용체계 유도, 재정 누수 방지 등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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