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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보건복지부의 법령자료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는 법제처에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03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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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목록
번호 공포번호 법령명 공포일자 시행일
303 제 28238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8-09 2017-08-09
302 제 28237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2017-08-09 2017-08-09
301 제 0051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8-08 2017-08-09
300 제 0051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9 제 00509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8 제 0051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7 제 0050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6 제 0051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5 제 00512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2017-08-04 2017-08-04
294 제 0051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7-08-04 2017-08-04
293 제 005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7-08-04 2017-08-04
292 제 0051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017-08-01 2017-08-01
291 제 28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7-08-01 2017-08-09
290 제 00508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7-07-28 2017-07-28
289 제 28211호 한의약육성법시행령 2017-07-26 2017-07-26
288 제 28211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07-26 2017-07-26
287 제 28211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7-07-26 2017-07-26
286 제 28211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7-07-26 2017-07-26
285 제 1483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7-07-26 2017-07-26
284 제 14839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2017-07-26 2017-07-26
  • 담당부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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