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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3-14[최종수정일 : 2017-03-14] 조회수 1220
담당자 박광자( ☎ 044-202-3143 ) 담당부서 급여기준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3-21 발령번호 2017-4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 44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초·중등학생 교육비 지원규칙」제3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08호, 2016.1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20170314)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hwp (128 KB / 다운로드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