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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7-05-04[최종수정일 : 2017-05-08] 조회수 3704
담당자 최경호( ☎ 044-202-2756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5-04 발령번호 2017-8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7호, 2016.10.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내용

  • 가.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제2항제4호)
  • 나.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금액 명확화(제8조제2항제8호)
  • 다. 자구수정 및 조문 배열 정비 등 ( [별표 1] )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2017년 5월 4일)

첨부

hwp ★★170504_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안(게시용).hwp (43 KB / 다운로드 :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