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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5-31[최종수정일 : 2017-06-14] 조회수 4697
담당자 박영은( ☎ 044-202-274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5-31 발령번호 2017-9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9호, 2016.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등록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 암종 발생 시 등록신청 적용례 신설
  •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산정특례 대상 추가
  • 장기이식 환자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 폐 및 소장 이식 추가

시행일 : 2017. 6. 1.부터.

* 단, 중복암환자 등록신청 관련 사항은 2017.7.1.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

첨부

hwp (고시_2016-_94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91 KB / 다운로드 : 2444)

hwp 170531_장기이식__산정특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15 KB / 다운로드 : 1540)

hwp 중복암_Q&A(최종).hwp (74 KB / 다운로드 :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