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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상세 보기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2017-05-31[최종수정일 : 2017-06-01] 조회수 3570
담당자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6-01 발령번호 2017-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5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 이미 등록한 암환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부위에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추가로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토록 함(제17조의2제7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폐이식 및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별표1 및 별표2)
첨부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7-85호,_'17.6.1일_시행).hwp (38 KB / 다운로드 : 1567)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7-85호,_'17.6.1일_시행).hwp (378 KB / 다운로드 :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