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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7-27[최종수정일 : 2017-07-27] 조회수 2215
담당자 박은영( ☎ 044-202-2755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7-27 발령번호 2017-13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0, 2017.5.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727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 사유에 제약사의 자진인하 항목 추가(3조제1항제3, 4조제2·4, 5)

   - 한약제제 상한금액 산정 기준 신설(7조제1, 별표7)

   - 약제의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 변경(8조제2항제3)

   -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 변경(별표3 2호 가목)

첨부

hwp 170727_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일부개정안_1부(최종).hwp (30 KB / 다운로드 :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