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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7-07-27[최종수정일 : 2017-07-27] 조회수 3041
담당자 박영은( ☎ 044-202-274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7-27 발령번호 2017-1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6호, 2017.4.28.)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〇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 추가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방법 구체화

 

〇 시행일 : 201781

첨부

hwp (2017-13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9 KB / 다운로드 :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