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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상세 보기
제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2017-08-08[최종수정일 : 2017-08-09] 조회수 3544
담당자 이영지( ☎ 044-202-350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8-08 발령번호 2017-14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4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83호, 2017.5.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_(170808)_(전문)_(홈페이지,_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176 KB / 다운로드 : 1815)

hwp ★발령(개정문+_신구대비표),_결재문서.hwp (25 KB / 다운로드 :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