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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등록일 2017-09-07[최종수정일 : 2017-09-11] 조회수 3006
담당자 박정수(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고시
제·개정일 2017-09-07 발령번호 2017-161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이에 따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 (안 제8조제2항 후단)
  • 기존 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되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 (안 별표5 제2호 다목 등)
  • 지정기준선을 초과하는 약제에 대해서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가능하도록 신설 (안 별표5 제2호 라목)
  • 지정기준선 초과 약제의 원가보전 가능 규정 신설 및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전 보고 의무 신설 (안 별표5 제5호 사목, 제7호 나목)
  • 연간 청구액을 기준으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 신설 (안 별표5 제6호)
  • 진료상 필요도가 높으나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약가 우대 등 개선안 마련 (안 별표5 제2호 라목, 제5호 라목)
  • 기타 기 개정된 고시사항 반영 및 문구정비 등
첨부

hwp '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안.hwp (66 KB / 다운로드 : 846)

hwp ★★170907_약제의_결정_및_조정_기준(개정안_반영).hwp (126 KB / 다운로드 :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