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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상세 보기
제목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개정 안내
등록일 2017-09-11[최종수정일 : 2017-09-11] 조회수 2198
담당자 김정주( ☎ 044-202-2475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지침
제·개정일 2017-09-20 발령번호 2017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개정하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등

  • 시행일 : 2017.9.20일 부터
  • 개정사항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의 처리기간 (현행)10일 → (개정)7일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 10일
    시·도 : 10일
    보건복지부 : 7일
    시·도 : 7일


    * 2017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제2장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별지 제4호서식(164p)

첨부

pdf 2017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_편람(개정).pdf (6 MB / 다운로드 :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