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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상세 보기
제목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개정
등록일 2017-09-13[최종수정일 : 2017-09-14] 조회수 1792
담당자 김우석( ☎ 044-202-277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예규
제·개정일 2017-02-07 발령번호 제87호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

1. 주요내용

  • 가. 위원장을 외부 민간인에서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하고, 요양기관 추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 일부 변경(제3조제2항)
  • 나. 위원회 간사를 5급 공무원에서 보험평가과장으로 조정(제5조제2항)
  • 다. 위원회 소집시 요양기관 등 관련단체 추천 위원 중 행정처분 심의 대상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만을 소집대상으로 함(제7조제2항)
  • 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소집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제10조)
첨부

hwp ★요양기관_등_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_설치운영에_관한_예규(제정~개정).hwp (20 KB / 다운로드 :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