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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일부개정 상세 보기
제목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규정」일부개정
등록일 2017-10-11[최종수정일 : 2017-10-12] 조회수 1146
담당자 박정수( ☎ 044-202-2754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 예규
제·개정일 2017-10-11 발령번호 93호

개정이유

ㅇ 독립적 검토절차 제도의 검토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검토위원이 다년간 중복하여 선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검토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독립적 검토자의 최대 임기를 3년으로 제한 (안 제5조제1항)

시행일

ㅇ 2017.10.11

첨부

hwp 개정안_독립적_검토절차_운영규정.hwp (15 KB / 다운로드 : 240)

hwp 독립적_검토절차_운영규정_(전문).hwp (24 KB / 다운로드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