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업무 소개

최신 규제건의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건의
  • 고운맘 카드 신청기간을 출산후에도 가능하도록 연장
  • 독감 에방접종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폐지
  • 보육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개개 약품마다 가격표시를 하도록 한 규제개선
  • 규제개혁이란 무엇인가요?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규제개혁 추진 현황

규제개혁 과제

  • 현장건의규제
    •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신속 해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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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규제 감축·개선
    •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결과에 따라 기존 규제 감축 추진
    • - 기존 규제 감축, 규제완화, 규제 일몰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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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홍보 [보도자료]

규제개혁 홍보영상

  • 약국 찾아 삼만리, 이제 그만!

    2016-05-09 새글

  •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홍보 영상

    2015-11-06

  •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홍보 영상

    2015-05-14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복지 가치와 여건(10:14‘)

    2014-06-11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안 (10‘35’)

    2014-06-11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의료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6:7‘)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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