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개혁 업무 소개

최신 규제건의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건의
  • 고운맘 카드 신청기간을 출산후에도 가능하도록 연장
  • 독감 에방접종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폐지
  • 보육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개개 약품마다 가격표시를 하도록 한 규제개선
  • 규제개혁이란 무엇인가요?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규제개혁추진TF에서 하는 일

    기존규제 감축·개선,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추진, 규제개혁 신문고 관리, 규제개혁 추진 대국민 홍보 등

규제개혁 추진 현황

민간 참여 규제개혁 추진

  • 규제신문고 제안자 참석회의

    개요규제건의 제안자를 초청하여 규제개선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싶은 의견수렴 진행

  •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개요규제개혁 민간파트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현장 대민서비스를 많이 경험하는 관련 보건복지 단체(stakeholders)의 실무책임자(의사협회, 이·미용사협회 등의 부장급) 5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체계

  • 산하 공공기관 규제개선추진단

    개요산하 공공기관(18개)별 ‘규제개혁추진TF’ 실무추진팀 구성, 공공기관의 규제 및 자체지침 등 규제 개선을 추진

규제개혁 과제

  • 손톱 밑 가시 개선
    • -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신속 해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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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규제 개선
    • - 핵심규제 개선과제 선정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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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규제 감축·개선
    •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결과에 따라 기존 규제 감축 추진
    • - 기존 규제 감축, 규제완화, 규제 일몰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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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장관회의 건의
    • -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 건의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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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홍보 [보도자료]

규제개혁 홍보영상

  • 약국 찾아 삼만리, 이제 그만!

    2016-05-09 새글

  •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홍보 영상

    2015-11-06

  •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홍보 영상

    2015-05-14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복지 가치와 여건(10:14‘)

    2014-06-11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안 (10‘35’)

    2014-06-11

  • 보건의료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사례

    • - 보건의료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6:7‘)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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