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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 등록일 : 2013-07-24[최종수정일 : 2013-10-30]
  • 조회수 : 37409
  • 담당자 : 김미선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7786
  • 기간 :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Q&A

  1.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소득 대비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기준을 가처분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보고,
    국내에 아직 공식기준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2.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비급여 제도개선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3.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지원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본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 조건
    소득기준 의료비 지원 조건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최저생계비 200% 이하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최저생계비 300% 이하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0% 이상 지출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로 판단(세대별 합산 보험료)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원)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구분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최저생계비
    (200%)
    1인 1,144,336 33,750 15,550 34,210
    2인 1,948,462 57,670 48,990 58,460
    3인 2,520,630 75,110 78,380 76,040
    4인 3,092,798 91,380 102,210 92,530
    5인 3,664,964 108,690 125,930 110,100
    6인 4,237,132 124,990 144,890 127,000
    7인 4,809,300 142,060 162,250 144,420
    최저생계비
    (300%)
    1인 1,716,504 51,120 38,750 51,650
    2인 2,922,693 86,750 94,840 87,880
    3인 3,780,945 111,600 129,600 113,180
    4인 4,639,197 137,600 157,620 139,630
    5인 5,497,446 162,250 183,840 165,240
    6인 6,355,698 191,950 214,970 197,420
    7인 7,213,950 217,370 239,260 225,430
    • 1) 보험료는 세대보험료(가구원의 보험료를 합산한 것)임. 산정보험료 기준
    • 2) 동일세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3)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2.945%
    •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고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및 고가 자동차(5년 미만의 3000cc) 보유 가구는 제외합니다.

  5.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액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의료비 발생 구간별 지원 비율
    본인부담액 100∼200만원 2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규모 초과금액 50% 60% 70%

    * 100˜200만원 구간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해당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지원 사례>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에서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총 진료비가 2,800만원 발생하였고, 이 중 본인부담액이 1,020만원 (법정본인부담 190만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830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총 564만원 ( = 500만원 x 0.5 + 500만원 x 0.6 + 20만원 x 0.7) 으로 환자는 456만원만 부담하면 됨

  6.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청구 방법은?
    •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산정특례 확인을 위함), 입원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병원이나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신청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환자가 지원금 액수를 뺀 만큼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퇴원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고

      • 그 외 지원대상자의 경우

        환자가 우선 본인부담금을 모두 납부하고 퇴원한 후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지원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원본), 비급여 상세내역

  7. 외래진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가계파탄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취지상 입원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반복·지속적인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8.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초과 ∼ 30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초과 ∼ 300% 이하인 가구로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스스로 부담하기가 곤란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수준 및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평가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원 중인 병원 내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비급여 의료비는 모두 지원되나요?

    아래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특실 상급병실 차액
    • 미용·성형·예방 목적 등의 비급여
    • 치과·보철치료 등

      * 단,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 가능

    • 임의 비급여
  10. 신청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합니다.

* 2013년 10월 1일 적용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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