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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 등록일 : 2017-05-19[최종수정일 : 2017-05-19]
  • 조회수 : 1318
  • 담당자 : 최은영
  • 담당부서 : 해외의료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2985
  • 기간 : 2017-05-19 ~ 2017-06-03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353호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호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 5. 19.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