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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 등록일 : 2019-01-09[최종수정일 : 2019-01-09]
  • 조회수 : 3013
  • 담당자 : 손기정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9
  • 기간 : 2019-01-09 ~ 2019-01-22

[공고 제 2019-26호]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시·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2. 사업목적
    •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사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효과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검증
  3. 선정 지역
    • 전국 17개 시·도중 4개 시·도 예정(※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 예정)
  4. 지원 규모
    • 시·도 서비스원 : 총 49.6억원
      • - 1개 시·도당 평균 12.4억원*(6개월 운영 기준)
        * 초기 설립비(개소당 5억원), 운영비(7.4억원)
        ※ 시·도별 시범사업 착수시기에 따라 운영비 예산 차등지원 (단, 초기설치비는 착수시기와 관계없이 정액지원)
  5. 추진 체계
    • 보건복지부 : 설립·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 지역선정,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등 총괄 지원
    • 중앙지원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수탁수행
    • 시·도 : 사회서비스원 설립및 시범사업 운영, 운영시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홍보 및 안내 등
    • 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제공기관운영 지원등
  6. 사업 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
      • - 민법·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 - 또는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기존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등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 가능
    •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한 종사자 역량·자질 향상,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
    •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민간 제공기관 품질관리 지원 등
      • - 민간에서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 점검 전문가 등 지원
      •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선정 기준
    • 사업 추진 여건,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성과 관리 방안 등 평가
      • - 적극적인 추진의지,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예산, 인력(직접 채용, 본부 인력 20명 이상, 서비스 제공인력 320명 이상 고용), 처우개선 계획
        사업구성(3개분야, 8개 이상 제공기관운영), 서비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향상 방안 등
        ※ 상세 사항은 '붙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참조'
  8.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하여 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2개
    • (사업 계획서 평가)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 -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순으로 사업대상 기관 선정
        *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하며,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사업자 선정)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의견 제시
      • -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 통보
  9.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19.1.9(수)~ 1.22(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2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제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10. 추진 일정
    • 사업대상자 공모 : '19.1.9(수) ~ 1.22(화)
    • 시·도 대상 공모 계획안 설명회 : '19.1.10(목)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9.1.24(목, 예정)
    • 선정결과 통보 : '19.1.25(금, 예정)
    •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19.1월말~2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