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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정

  • 등록일 : 2013-05-08[최종수정일 : 2013-05-09]
  • 조회수 : 7398
  • 담당자 : 최경일
  •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정

2013년 보건복지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5월 7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461억원) 대비 641억원이 감액되어 3,820억원으로 확정

[증감 사업 내역]

증액 사업(9개 사업, +251.5억원)

  • 생계급여 +110억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현실화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60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6개소 신축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생활지원 +36억원 →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1천명 추가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1억원 → 이동진료차량 6억원, 경영컨설팅 5억원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10억원 →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 보조
  •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단가 인상(342→362만원)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5억원 → 부정수급, 아동학대, 위생․급식, 불법 매매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반영
  • 어린이집 기능보강 +4.5억원 → 개보수 대상 30개소 추가
  • 장애인 일자리 +5억원 → 장애인 일자리 신규 모형 시범사업

감액사업(5개 사업, △892.6억원)

  • 노인단체지원 △24.5억원 → 광역치매센터 지원 개소수 조정(신규설치 10→7개소, 운영비 지원 14→11개소), 치매상담콜센터 인건비 감액
  • 긴급복지 지원 △173억원 → 지원횟수 조정
  • 어린이집 지원 △19.7억원 → 신규 설치 개소수 조정(400→200개소)
  • 의료급여 △575억원 → 미지급금 감액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100억원 → 전액 삭감

이에 따라 추경(3,820억원)과 기금계획변경*(40억원)이 반영된 ’13년 복지부의 총지출 규모는 41조 4,508억원 (‘12년(36조 6,928원) 대비 13.0%(4조 7,580억원) 증)

* 정부내 협의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 변경 40억원

예산은 25조 7,851억원 (‘12년(22조 1,815억원) 대비 16.2%(3조 6,036억원) 증), 기금은 15조 6,657억원 (‘12년(14조 5,113억원) 대비 8.0%(1조 1,544억원) 증)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구분 ’12년(A) ’13년 ‘12년 대비
본예산(B) 추경 등
정부안(C)
국회(D) 합계(E=B+C+D) E-A %
총 지 출 366,928 410,6481) 4,501(4,461) △641 414,508 47,580 13.0
회계별 【예 산】 221,815 254,031 4,461 △641 257,851 36,036 16.2
일반회계 219,745 251,736 4,457 △641 255,552 35,807 16.3
특별회계 2,070 2,295 4 - 2,299 229 11.1
【기 금】 145,113 156,617 402) - 156,657 11,544 8.0
건강증진기금 18,718 19,007 - - 19,007 289 1.5
국민연금기금 124,405 135,534 - - 135,534 11,129 8.9
응급의료기금 1,990 2,076 402) - 2,116 126 6.3
분야별 【사회복지】 290,973 326,194 3,707 △588 329,313 38,340 13.2
기초생활보장 79,028 85,532 2,796 △638 87,690 8,662 11.0
취약계층지원 11,880 13,827 183 5 14,015 2,135 18.0
공적연금 124,415 135,539 - - 135,539 11,124 8.9
보육 30,999 41,778 93 60 41,931 10,932 35.3
노인 39,040 42,937 407 △25 43,319 4,279 11.0
사회복지일반 5,611 6,581 228 10 6,819 1,208 21.5
【보 건】 75,955 84,454 794(754) △53 85,195 9,240 12.2
보건의료 15,842 19,323 794(754) △53 20,064 4,222 26.7
건강보험 60,113 65,131 - - 65,131 5,018 8.3

1) ’13 본예산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식약처 이체 금액(25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2) 국회 의결 없이 정부내 협의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40억원 증가(국회에 제출된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4,4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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