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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등록일 : 2015-04-19[최종수정일 : 2015-04-20]
  • 조회수 : 18625
  • 담당자 : 이영재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동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추진 경과 :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 95년, ’ 00년, ’ 05년, ’ 08년, ’ 11년, ’ 14년 등 총 7차례 실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장애인구 및 출현율 등
구 분 2005년 2008년1) 2011년 2014년
장애 추정 인구수 214만명 - 268만명 273만명
장애 출현율 4.59% - 5.61% 5.59%
장애 등록률 77.7% - 93.8% 91.7%
후천적 장애발생률 89.0% 90.0% 90.5% 88.9%
65세 이상 장애인구 32.5% 36.1% 38.8% 43.3%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1.0% - 17.4% 24.3%

* 주 : 1) 2008년도 실태조사는 등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출현율 제시안됨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73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0만명(’ 13.12월 기준)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1.7%로 2011년 9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3.3%로 2011년의 38.8%에 비해 4.5%p 증가하였으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
비고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전체인구 대비(%) 7.2 9.1 10.3 11.4 12.7
장애인구 대비(%) 30.3 32.5 36.1 38.8 43.3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4.3%로 10년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②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으며,

특히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보유)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장애인은 34.9%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0.5개의 만성질환 보유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0%)순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치료율은 96.1%, 당뇨병 치료율은 94.5%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75.4%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 (정책 참고)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지체, 시각, 뇌졸중 등 장애유형별 건강관리프로그램, 병원기반 재활체육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장애특성별 다빈도 질환과 장애로 인한 2차적 건강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중

(건강 행태) 다만,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 습관 측면에서는 2011년 조사에 비해 소폭 혹은 점진적 개선으로 나타났다.

* 남성 장애인 흡연율 : 11년 38.6% → 14년 32.8%, 남성 장애인 월간 음주율 : 11년 48.8% → 14년 46.1%, 비장애인(남성) : 흡연율 42.6%, 월간 음주율 : 76.6%

③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율은 지난 2008년 실태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했으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05년 이후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학교생활, 결혼, 지역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한 반면, 취업시 차별 경험은 약간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다.

☞ (정책 참고) ’ 15.4.11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 영화 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에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 확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 확대
구분 ’15.4.11 이전 ’15.4.11 이후
문화예술 공연장 1천석 이상 규모 시설 300석 이상 규모 시설로 확대
영화관 - 300석 이상 시설(스크린 기준)
체육시설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인구 30만명 이하 지자체

(경제 상태)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인식 및 상황은 지난 2008년 조사에 비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류층 혹은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6%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간(1.1%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로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7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 및 지출 수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수준은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천원으로 지난 2011년 1,982천원에 비해 1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1.8%p 수준이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06천원으로 2011년 1,618천원에 비해 5.4%p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가구 지출 증가율 8.2%p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4천원으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추가비용의 주요 구성내용은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 지출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저축, 보험 등 부모사후 및 노후를 대비해 지출한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3.4→10.2, 6.8%p)하였다.

☞ (정책 참고) ’ 14.7.1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존의 99,1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되었으며 ’ 15.4월부터 20만 2,600원으로 인상

(취업율 및 실업률 동향)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고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기관(7.8%) 순으로 조사되었다.

④ 장애인의 복지 욕구 및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지난 2005년 조사 이후로 소득, 의료, 고용의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으나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 보장 욕구에 비해 의료 보장 욕구의 증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녀의 생계대책(15.6%)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책 참고) ’ 15.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이 장애 1, 2급에서 3등급으로 확대되며 ’ 15.11월부터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조기진단 및 재활치료, 부모상담, 가족휴식지원 등 지원 예정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1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의 서비스 경험 비율은 94.8%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서비스: 78.9%(2005년)→ 82.1%(2008년) → 94.5%(2011년) → 94.8%(2014년)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경증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점차 고령화, 만성질환화되어 가고 있는 장애 인구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 (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 자료가 장애인 실태에 대한 방대한 학술적 연구 가치가 있는 자료인 만큼 실태조사 자료의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추가로 모색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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