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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 등록일 : 2015-11-12[최종수정일 : 2015-11-12]
  • 조회수 : 17205
  • 담당자 : 서정현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당뇨병 종류 인슐린 투여 인슐린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원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성인 900원 해당사항 없음
소아청소년 2,500원 1,300원
임신 중 당뇨병 2,500원 1,300원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품 목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기준액(원) 내구연한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400,000 3년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25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2,500,000 5년
지지 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50,000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300,000 3년

※ 지원대상별 세부인정기준은 참고2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참조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개선
품목 세부품목 금액(원) 품목 세부품목 금액(원)
짧은다리보조기 - 120,000 짧은다리보조기 일체형 120,000
고정형 (90도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40,000 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90도고정형) 300,000
90도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20,000 크렌자크식 350,000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

별첨 1. 당뇨병 환자 소모품 지원개요 및 지원절차1부
2.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및 지급절차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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