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진료비 57조 9,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65세이상 진료비 21조 9,200억 원으로 37.8%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하고, 2015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57조 9,59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는데,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37.8%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적용인구 (천명)	전 체	48,614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65세이상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비율(%)	(9.9)	(10.2)	(10.5)	(11.0)	(11.5)	(11.9)	(12.3)
진료비 (억원)	전 체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3,170	579,593
	65세이상	124,236	141,350	153,893	164,494	180,568	198,601	219,210
	비율(%)	(31.6)	(32.4)	(33.3)	(34.4)	(35.4)	(36.6)	(37.8)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전 체	67,709	74,564	78,424	80,545	85,216	90,248	95,767
	65세이상	214,507	236,588	247,366	256,308	267,796	281,325	297,368

주 1) 지급기준, 적용인구는 연도말 기준

2)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인구

3)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2012-2015년은 연평균 적용인구로 계산)

4) 2015년 평균적용인구 : 50,434,233명, 65세 이상 6,143,057

(입내원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2015년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5만 8,545원으로 전년대비 6.5%증가 하였다.

- 1인당 월평균진료비도 9만 5,767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하였으며, 2015년 평균 적용인구의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는 전년도와 같은 1.64일로 증가세가 주춤하였다.

(단위 : 억원, %)

(보험 급여비) 2015년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험급여비 계	299,697	337,965	360,560	373,341	398,621	424,779	457,345
현물급여비	296,415	332,996	354,484	366,744	391,232	417,911	445,865
–요양급여비	289,164	324,968	345,652	357,146	381,248	406,845	433,449
(본인부담액상한제사전지급)	(1,009)	(850)	(1,158)	(1,478)	(1,877)	(1,582)	(1,822)
–건강검진비	7,251	8,027	8,832	9,598	9,983	11,066	12,416
현금급여비	3,282	4,969	6,075	6,596	7,389	6,868	11,480
–요양비	213	217	202	201	225	223	236
–본인부담액보상금	6	2	1	1	1	0	0
–장애인 보장구	343	289	272	274	323	342	463
–본인부담액상한제사후환급	1,690	3,268	3,936	4,016	4,464	3,956	8,479
–임신·출산 진료비	1,029	1,192	1,664	2,104	2,376	2,347	2,301

주)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건강보험적용인구) 2015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는 5,049만명으로 0.3%증가하였으며, 직장적용인구는 3,623만명으로 71.7%를 차지하였다.

- 직장적용인구가 2009년 전체인구의 64.6%를 점유한 이후로 직장가입자 가입기준의 완화(월80시간⇒60시간이상)와 외국인 건강보험적용인구가 2009년 42만명에서 2015년 8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위 : 만명, %)

(건강보험적용인구) 2015년말 건강보험적용인구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강보험적용인구	4,861	4,891	4,930	4,966	4,999	5,032	5,049
직장적용인구 비 율	3,141 (64.6)	3,238 (66.2)	3,326 (67.4)	3,411 (68.6)	3,501 (70.0)	3,560 (70.7)	3,623 (71.7)
직장가입자	1,215	1,276	1,340	1,399	1,461	1,514	1,576
외국인(재외국민포함)	42	48	55	58	64	74	80
비 율	(0.87)	(0.98)	(1.11)	(1.17)	(1.28)	(1.46)	(1.59)

(65세이상 진료비) 65세이상 인구는 622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2.3%를 차지하였고, 65세이상 진료비는 21조 9,21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7.8%를 점유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 65세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9만 7,368원으로 1인당 월평균 진료비 9만 5,767원의 3.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48.6%로 전년도 대비 0.7%p 증가하였다.

- 의원급은 16조 5,417억원으로 진료비가 5.8%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오히려 0.3%p 감소하였고, 약국도 점유율이 0.4%p 감소하였지만 치과의원만은 0.5%p 점유율이 증가하였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구 분	진료비(억원)					기관당 진료비(백만원)
	2014년	점유율(%)	2015년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증감률(%)
총 계	543,170	100.0	579,593	100.0	6.7	627	657	4.8
종합병원급	167,496	30.8	180,071	31.1	7.5	50,756	53,433	5.3
상급종합	84,601	15.6	91,092	15.7	7.7	196,746	211,841	7.7
종합병원	82,895	15.3	88,979	15.4	7.3	28,883	30,265	4.8
병 원 급	92,748	17.1	101,567	17.5	9.5	2,856	3,040	6.4
병 원	51,770	9.5	55,177	9.5	6.6	3,512	3,688	5.0
요양병원	37,413	6.9	42,091	7.3	12.5	2,798	3,068	9.6
치과병원	1,375	0.3	1,717	0.3	24.9	671	806	20.1
한방병원	2,190	0.4	2,581	0.4	17.8	948	993	4.7
의 원 급	156,330	28.8	165,417	28.5	5.8	267	277	3.7
의 원	113,016	20.8	117,839	20.3	4.3	391	400	2.3
치과의원	22,807	4.2	26,958	4.7	18.2	141	162	14.9
한 의 원	20,506	3.8	20,621	3.6	0.6	153	151	-1.3
보건기관 등	1,707	0.3	1,694	0.3	-0.7	49	48	-2.0
보건기관	1,698	0.3	1,687	0.3	-0.7	49	49	0.0
조 산 원	9	0.0	8	0.0	-15.4	25	24	-4.0
약 국	124,890	23.0	130,844	22.6	4.8	593	615	3.7

주 1) 지급기준,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관당 진료비 = 진료비/요양기관 수

(진료형태별 진료비) 진료비 57조 9,593억원 중 입원진료비는 20조 7,214억원을 차지 전년대비 9.4%, 외래진료비는 24조 1,534억원으로 5.5%, 약국진료비는 13조 844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 그 가운데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단위 : 억원, %)

(진료형태별 진료비)

구분	의료기관						약국
			입원		외래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진료비	급여비
증 감 률	7.3	7.1	9.4	9.4	5.5	4.9	4.8	4.7
2014년	418,280	316,534	189,387	155,022	228,893	161,512	124,890	90,311
2015년	448,748	338,924	207,214	169,548	241,534	169,376	130,844	94,525

주) 지급기준, ‘의료기관’은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

(요양기관수) 전체 요양기관 수는 8만 8,163개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는데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12.6%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기관은 3,481개에서 3,477개로 4개 기관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단위 : 개)

(요양기관수) 전체 요양기관 수

구분	계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병 원	요양 병원	의 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한방 병원	한방 의원	조산원	보건 기관	약 국
2009년	80,270	44	269	1,262	777	27,027	183	14,242	158	11,782	49	3,462	21,015
2010년	81,681	44	274	1,315	867	27,469	191	14,681	168	12,061	46	3,469	21,096
2011년	82,948	44	275	1,375	988	27,837	199	15,058	184	12,401	40	3,468	21,079
2012년	83,811	44	278	1,421	1,103	28,033	201	15,365	201	12,705	33	3,469	20,958
2013년	84,971	43	281	1,451	1,232	28,328	203	15,727	212	13,100	34	3,470	20,890
2014년	86,629	43	287	1,474	1,337	28,883	205	16,172	231	13,423	35	3,481	21,058
2015년	88,163	43	294	1,496	1,372	29,488	213	16,609	260	13,613	31	3,477	21,267

주) 연도말 기준

(보험료 부과) 2015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 금액은 44조 3,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는데 직장보험료 부과액은 36조 9,548억원으로 7.5%, 지역보험료 부과액은 7조 3,750억원으로 2.3% 증가했다.

- 특히, 직장가입자의 본인(개인)부담 보험료가 100,510원을 차지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보험료 부과) 2015년 건강보험료 총 부과 금액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험료(억원)		261,661	284,577	329,221	363,900	390,319	415,938	443,298
–직장		202,377	220,831	261,416	293,796	318,751	343,865	369,548
–지역		59,284	63,746	67,806	70,103	71,568	72,073	73,750
월보험료(원)	세대당	66,916	70,988	78,822	84,040	87,417	90,806	94,040
	–직장	70,250	73,399	82,802	89,028	92,565	97,046	100,510
	–지역	61,902	67,168	72,139	75,209	77,783	78,629	80,876
	1인당	27,620	29,765	33,670	36,536	38,622	40,819	43,003
	–직장	27,049	28,659	33,009	36,156	38,239	40,816	43,085
	–지역	28,652	31,899	35,022	37,357	39,503	40,825	42,798

주 1) 결산기준
2) 월보험료는 본인(개인)부담보험료 기준

(보험료 징수) 2015년 보험료 징수금액은 44조 778억원으로 전년대비 0.3%p 오른 99.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직장은 99.6%, 지역은 98.6%를 각각 징수 하였다.

(단위 : 억 원, %)

(보험료 징수) 2015년 보험료 징수금액

구 분	합 계			직 장			지 역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9년	261,661	258,590	98.8	202,377	201,472	99.6	59,284	57,117	96.3
2010년	284,577	282,065	99.1	220,831	219,922	99.6	63,746	62,143	97.5
2011년	329,221	326,714	99.2	261,416	259,863	99.4	67,806	66,851	98.6
2012년	363,900	360,523	99.1	293,796	291,947	99.4	70,103	68,576	97.8
2013년	390,319	386,344	99.0	318,751	316,995	99.5	71,568	69,349	96.9
2014년	415,938	412,001	99.1	343,865	341,832	99.4	72,073	70,169	97.4
2015년	443,298	440,778	99.4	369,548	368,052	99.6	73,750	72,726	98.6

주) 결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