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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연구기간 : ’16.7월 〜 ’17.6월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및 방법
  1. (1차) 거리 및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일시집계조사(’16.10.20, 00:00〜05:00)
  2. (2차) 1차 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16.11.17˜’16.12.20)
• 주요 조사내용

  노숙인 등의 규모, 노숙인 특성 및 주요 욕구별 심층 분석 (면접조사)

1. 노숙인 등의 규모 (일시집계조사)
   • (규모) ’16년 10월 현재 노숙인 수는 1만1,340명으로, 이 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노숙인 493명, 생활시설(자활ㆍ재활ㆍ요양)노숙인 9,325명이며, 쪽방주민 6,192명으로 조사되었다.
   • (현황) 행정자료 상 1,138명(’14년)→ 1,125명(’15년)→ 969명(’16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6년 실태조사에서는 1,522명으로 나타남

     ☞ 행정자료 기준은 12월 말이며, ’16년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조사되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거리노숙인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성별) 노숙인 중 남성이 73.5%, 여성이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되었다.
   • (연령)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33.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으로 나타났다.
     • 생활시설노숙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4.1%로 나타났고,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에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31.0%)으로 조사되었다.
     • 생활시설노숙인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노숙인의 비율은 7.7%로 나타났으며, 노숙인자활시설에 청년이 가장 많은 것(15.4%)으로 조사되었다.
2. 노숙의 원인과 사회복지서비스 (표본 면접조사)
   •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 개인적 부적응(또는 사고) 영역 : 이혼 및 가족해체, 배우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장애(정실질환), 알코올 중독, 게임 및 도박

     ** 경제적 결핍 영역 : 실직, 사업실패, 신용불량 혹은 파산, 임대료 연체(주거상실)

     *** 사회서비스(또는 지지망) 부족 영역 : 기초생활보장 수급 정지, 사회복지시설 퇴소, 교도소 출감, 주위사람들의 도움 부재, 복지서비스 등 정보 부재

   •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평가)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입소서비스(27.0%)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료급식(16.7%),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 (서비스욕구) 복지욕구는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표본 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3%인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나타났다.
   • (질병 유병실태) 질환 종류별 유병률(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36.1%), 치아질환ㆍ잇몸질환ㆍ치아결손 등 치과질환(29.5%), 조현병ㆍ우울증ㆍ알코올중독ㆍ약물중독 등 정신질환(28.6%)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상태) 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해 29.5%가 등록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3급 비율이 76.2%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분포는 정신장애(39.9%), 지체장애(29.2%), 지적장애(17.0%), 시각장애(5.0%)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이용)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였으며, 개인병원 진료(18.1%), 무료진료소 진료(16.8%), 국공립병원 진료(15.1%)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1.0%로 나타났다.

   • (음주) 노숙인 등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9.3%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나타났고, 18.5%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전체 음주자 중 45.3%로 나타났으며,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이 노숙을 하고 있는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가 많을수록 문제음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울 종합 실태)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를 이용한 조사결과 우울증(1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는 51.9%로서, 유형별로 보면 거리 69.0%%, 시설 27.7%, 쪽방주민 82.6%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와 ‘쪽방’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70〜80%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입, 의학적 접근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4. 경제활동 실태 (표본 면접조사)
   • (소득) 주된 수입원으로 34.3%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타 복지급여(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 참여)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노숙인과 자활시설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 주거 (표본 면접조사)
   • (경제활동 참여)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노숙인과 자활시설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숙 이후에는 노숙인생활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73.9%), 그 다음으로는 거리(15.2%), 비정형주거(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거리노숙인의 시설 미이용 사유)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 잘 몰라서(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잘 몰라서(37.2%),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2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 (표본 면접조사)
   • (유형별)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구타·가혹행위(8.1%), 명의도용·사기(6.0%), 금품갈취(5.3%), 성추행 등(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구타ㆍ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여성노숙인이 높은 반면에, 명의도용·사기 및 금품갈취는 남성노숙인이 높게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