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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 등록일 : 2017-12-28[최종수정일 : 2017-12-28]
  • 조회수 : 1362
  • 담당자 : 송영조
  •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제도발전위원회,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노후소득보장 방향 논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김상균 위원장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12월 28일(목) 10:00에 개최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12월 4일 출범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 서는 그간 피상적 논의에 그쳤던 다층 소득보장체제의 구조와 역할 등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법적 의무연금인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층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형태로 좀 더 성숙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확한 정책목표 아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확보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급여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연계 장단점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주요 아젠더에 대해 논의하고, 붙임과 같이 잠정 확정하였다.

김상균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고령사회로 급변하는 우리 사회가 공적연금의 다양한 미래비전에 대한 열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중점과제 검토를 통해 체감도 높은 연금제도 개편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발전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공적연금 적정성 강화 분야 논의를 시작으로(~2월), 재정안정성 강화 분야에 대한 논의를 우선 진행(~3월)하고, 이후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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