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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 타인도움필요비율(2017 장애인실태조사) : 전체장애인(34%)〈 발달장애(80%)

발달장애인수는 ‘18년 현재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18년 소득하위 30%→’19년 소득하위 50%)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 영유아 정밀검사지원:(’19) 2,000명 / 영유아 부모교육(신규) : (’19) 3,000명

②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특수학교:(‘17) 174→(’22) 197, 특수학급:(‘17) 1만 325→(’22) 1만 1,575)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명)한다

③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1,500명)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19년 6개 증)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19년 3,000명) 및 지원고용(‘19년 5,000명)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④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 ’18년 8개소 → ’19년 28개소 (20개 증)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18년 2개소 → ’19년 8개소(6개 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국고 기준 18년 412억 대비 `19년 1,230억 3.2배 증가)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 ‘18년) 2조 2,209억 → ’19안) 2조 7354억 (5,145억, 23%증)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18년) 85억 → ’19안) 346억 (261억, 304%증)

또한,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교육부간 담당부서로 구성

정부는 9.12일((수), 오전 10:30~11:20)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박혜신씨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I got everything’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조은미씨는 직접 제조한 커피를 선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식개선 만화를 그리는 발달장애아이의 아빠 이정헌씨, 스페셜올림픽 역도 3관왕 정소연학생, 발달장애인 1호 호텔리어 이상혁씨, 발달장애인 152명이 일하는 (주)나눔누리 대표 이철순씨 등이 부모의 고민과 정부에 대한 기대, 당사자가 바라는 점,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에서 다과를 준비하였으며,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그룹 ‘드림위드앙상블’이 기념 공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