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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 등록일 : 2018-09-12[최종수정일 : 2018-09-13]
  • 조회수 : 6346
  • 담당자 : 박지민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생애주기 별 주요과제 - 생애주기, 주요과제로 구성
생애주기 주요과제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 → 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 → 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 → 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설 (‘19년 4,000 → ’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학급 확대(174교, 1만 325 학급 → 197교, 1만 1575 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18년 7개소 → ‘19년 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19년 1,500명 → `22년 1만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18년 2,500명 → `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8년 1,200명 → `19년 3,000명) 
중노년기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인·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 명 → 2만 명)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사례>

  • A씨의 아이는 일반학교(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15살이다. 아이의 재활과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일을 하고 싶지만, 유독 소리에 민감한 아이가 혼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일반 학원이나 기관에 맡길 수도 없어 남편의 외벌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도 큰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든다.
  • B씨는 아이(발달장애 2급)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 보고 있다. 평소 떼쓰기가 심하고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는 금세 화를 내거나 트러블을 일으켜 종종 학교에 불려가기 때문이다. 핸드폰에 담임선생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다. 아이의 행동치료를 전문적으로 받고 싶지만 B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없어, 혼자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역부족이다.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심해져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하면 앞날이 무섭기만 하다.
  • C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들은 지적 장애 1급으로 180cm가 넘는 체격에 힘도 세지만,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늘고, 짜증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가는 아들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 D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학습능력은 없어 글을 쓸 수는 없으나 읽을 수는 있고, 사회성과 체력이 좋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여 누구보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하루하루 무력하게 지내고 있다.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하여 평생 동안 지속되는 장애로서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 타인도움필요비율(2017 장애인실태조사) : 전체장애인(34%)〈 발달장애(80%)

발달장애인수는 ‘18년 현재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이번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18년 소득하위 30%→’19년 소득하위 50%)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 영유아 정밀검사지원:(’19) 2,000명 / 영유아 부모교육(신규) : (’19) 3,000명

② 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특수학교:(‘17) 174→(’22) 197, 특수학급:(‘17) 1만 325→(’22) 1만 1,575)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명)한다

③ 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한다.

의미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19년 1,500명)하고 지역내에서 학습형·체육형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확충(‘19년 6개 증)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19년 3,000명) 및 지원고용(‘19년 5,000명)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④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일반 병원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거점병원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전문적인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 ’18년 8개소 → ’19년 28개소 (20개 증)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 18년 2개소 → ’19년 8개소(6개 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국고 기준 18년 412억 대비 `19년 1,230억 3.2배 증가)하였고 국회심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 ‘18년) 2조 2,209억 → ’19안) 2조 7354억 (5,145억, 23%증)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18년) 85억 → ’19안) 346억 (261억, 304%증)

또한, 관계부처간 ‘발달장애인지원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복지부-고용부-교육부간 담당부서로 구성

< 종합대책 시행 후 달라지는 모습(사례유형) >

  • A씨 → 방과후 돌봄 바우처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구직에 성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 B씨 → 멘토링 프로그램(부모교육 지원)을 이용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어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아이도 인근지역에 생긴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다니면서 도전적 행동이 많이 완화되었다.
  • C씨 → 동네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겨 아들이 매일 밖에 나가 볼링도 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걱정이 사라졌다.
  • D씨 → 지역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개소하여, D씨는 훈련센터에서 친화력이 좋은 성격을 살려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았다. 실무중심의 직업체험, 기업체 현장체험을 통해 항공서비스직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D씨는 현재 항공발권, 예약업무 및 서류 전달하는 직무로 담당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정부는 9.12일((수), 오전 10:30~11:20)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및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사전 행사로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박혜신씨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I got everything’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조은미씨는 직접 제조한 커피를 선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표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식개선 만화를 그리는 발달장애아이의 아빠 이정헌씨, 스페셜올림픽 역도 3관왕 정소연학생, 발달장애인 1호 호텔리어 이상혁씨, 발달장애인 152명이 일하는 (주)나눔누리 대표 이철순씨 등이 부모의 고민과 정부에 대한 기대, 당사자가 바라는 점,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이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교육기관 확충과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등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에서 다과를 준비하였으며,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그룹 ‘드림위드앙상블’이 기념 공연을 하였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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