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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의무 전환 기준 ]

□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핵심 지표	기준
사망자 수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 유행기간이 한정적인 인플루엔자(늦가을~봄, 약 6개월)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연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
치명률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

 ○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보조 지표	기준
유행 예측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초과 사망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
변이 바이러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의료체계 대응 역량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 입원환자수, 병상가동율 등 의료체계 대응역량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 상황이 관리되는 경우

[ 유행 예측 ]

□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현 상황 평가 ]

□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지표구분	지표명	현 상황	평가
핵심지표	사망자수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 (6월 1주) 99명 → (6월 2주) 113명	미달성
	치명률	(‘22.2월) 0.12% → (‘22.3월) 0.10% → (’22.4월) 0.09% → (‘22.5월) 0.07%	달성
보조지표	유행예측	격리 해제시 즉시 반등, 격리 준수율 70%이상시 현 수준 유지 가능	미달성
	초과 사망	(‘22.2.27.~4.2) 62.8%↑ → (‘22.4.3.~4.30) 41.4%↑	미달성
	변이 바이러스	주요 변이 미발생	달성
	의료체계 대응 역량	위험도 평가 4주 연속(5월3주~6월2주) ‘낮음’	달성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2.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22년 3월 대비 감소 - (요양병원·시설) ’22.3월 최고 1,111건, 68,455명 → 5월, 61건, 1,433명 - (정신병원·시설) ’22.3월 최고 19,997명 → 5월, 1,393명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 (’22.3월1주) 1.1% → (’22.4월1주) 2.1% → (’22.5월1주) 0.5% → (22.6월1주) 0.1%   * 60세 이상 중증화 및 치명률 지속 감소 중 - △중증화율(%) : (’22.1월) 5.27 → (22.4월) 0.5 △치명율(%) : (’22.1월) 3.03 → (22.4월) 0.38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구분		현행	→	개편
입소자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폐지
면회객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인원제한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병상이 감소한 6,57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 6.1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보유 (증감)	사용 (가동률)	가용 (증감)
전국		1,537	116	1,421	2,408	195	2,213	2,516	113	2,403	116	1	115
		(+0)	7.5	(+6)	(-4)	8.1	(+4)	(-2)	4.5	(+13)	(+0)	0.9	(+0)
수도권		1,172	77	1,095	1,796	102	1,694	1,317	32	1,285	116	1	115
		(+0)	6.6	(+0)	(-4)	5.7	(-17)	(-2)	2.4	(+2)	(+0)	0.9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116	1	115
	서울	140	28	112	232	48	184	276	13	263	0	0	0
	경기	657	40	617	987	39	948	605	15	590	0	0	0
	인천	375	9	366	577	15	562	436	4	432	0	0	0
비수도권		365	39	326	612	93	519	1,199	81	1,118	0	0	0
		(+0)	10.7	(+6)	(+0)	15.2	(+21)	(+0)	6.8	(+11)	(+0)	0	(+0)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44	4	40	12	5	7	36	12	24	0	0	0
	충청권	87	12	75	93	14	79	493	9	484	0	0	0
	호남권	100	7	93	180	31	149	246	21	225	0	0	0
	경북권	51	3	48	125	22	103	259	31	228	0	0	0
	경남권	75	13	62	179	20	159	141	5	136	0	0	0
	제주	8	0	8	23	1	22	24	3	21	0	0	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8명(88.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32명이고, 확진자(7,19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168명으로, 수도권 3,370명, 비수도권 3,798명이다. 현재 44,4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7.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3개소(6.17.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6.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6.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7.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2.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