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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 최대 10% 한시적 상향 -

- 해외주식 전략적 투자 허용범위 확대(1.5%p→3%p)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2월 16일(금) 13시 30분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 「국민연금기금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안)」, 「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먼저 해외투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연금기금은 최근 외환시장의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동 안건을 상정․논의 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 등에 해외투자정책 조정을 요청(비상경제차관회의, 11.18)

○ 기금위는 이례적인 환율 상승이 다시 발생할 경우 안정화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외환 익스포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이에 따라 기금위는 환헤지 비율을 현행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불필요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현행 1.5%p에서 3.0%p로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투자정책 조정방안을 의결하였다.

*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군별 비중 변동(목표 비중 이탈) 허용 범위

□ 다음으로는 현행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가 인프라 자산 특성 및 투자 목적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산군별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

○ 국민연금의 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는 CPI 상승률 + 프리미엄(α)의 구조로, 이는 인프라 자산의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 ‘13년 이후 신규 약정하는 국내 인프라 투자자산만 적용

○ 인프라는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중요한 투자 조건으로 선진국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고 ’13년도에 벤치마크를 OECD로 정한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나,

- 이후 OECD 회원국이 늘어나 당초 취지와 달라지고 기금이 투자하지 않는 국가가 많아짐에 따라 벤치마크와 기금 포트폴리오 간 불일치가 심화되었다.

*(‘22.09 기준 연간 CPI 상승률) OECD 평균 : 10.55% 튀르키예 : 83.45%, 리투아니아 : 24.12%, 라트비아 : 22.17%, 헝가리 : 20.10%

- 또한 실질금리 하락에 따라 기대수익률은 감소하나 프리미엄 수준은 변동없이 높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은 단년도 수치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논의 결과 기금위는 해외인프라 성과평가 벤치마크 대상 국가를 OECD에서 G7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CPI 산정방식은 당해연도에서 5년 평균으로 조정하였으며, 프리미엄도 각각 1%p 하향하는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한편, 내년도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방향성 및 운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초과수익률과 총 위험 간 균형적인 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2023년도 목표초과수익률은 현행(0.22%p)보다 0.02%p 하향 조정한 0.20%p로 설정하였다.

* (연도별 목표초과수익률, %p) (‘18) 0.20 → (’19) 0.22 → (‘20) 0.22 → (’21) 0.22 → (‘22) 0.22

<붙임> 2022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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