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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보건장관, 보건 분야 국제 공조 방안 논의 
- 조규홍 장관,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참석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16(금) 화상으로 열릴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하여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3국간 감염병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정책 이슈 논의 필요에 따라, ‘07년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았다. <☞붙임1 : 회의개요 참고> 

□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달성,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건강한 노후보장 등 주제에 대해 각국의 정책 경험 공유와 3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첫 번째 토론주제는 ‘감염병 대응 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달성’으로, 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필수보건자원 접근성 강화 및 항생제 내성 및 원헬스* 에 대해 논의한다.

  *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 : 인간·동물·환경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 조규홍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미래 팬데믹에 대비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투자 강화 노력과 함께, 

  -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3억 달러 기여,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팬데믹 펀드(The Pandemic Fund) 마련,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의 역할 등 글로벌 차원의 보건자원 접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다. 

 ○ 또한, 다가올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 3국이 지리적 특성으로 국경이동이 잦은 만큼 역내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가 더욱더 필요하므로, 3국 간 이 분야 대면·비대면 협력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두 번째 토론주제는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이를 위한 각국의 재정 지속가능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디지털 헬스를 통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노력을 논의한다. 

 ○ 이번 토론에서 조 장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  

  - 일부 과다의료이용 등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 한편,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 분야 각국의 강점을 활용한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 마지막 토론주제는 ‘건강한 노후보장’으로, 3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고령화 문제에 각국의 해법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 조 장관은 노인 대상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와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 만성질환, 치매 등 비감염성 질환의 관리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언급하며,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할 예정이다.  

□ 토론 이후에 3개국 장관은 이번 논의를 반영한 공동선언문 <☞붙임2 > 을 채택한다.

 ○ 공동선언문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인 △보건안보, △보편적 의료보장, △건강한 노후보장에 대한 3국의 미래 보건 협력 강화 의지가 담길 예정이다. 

 ○ 조 장관은 회의 마무리에서, “보건 분야는 각국 이슈와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간 상생 협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협력 분야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3국의 미래 보건 분야 연대와 협력이 다른 분야 협력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언급할 예정이다.

□ 제1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중국이 의장국으로 2023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요
          2. 장관회의 참석자 명단
          3.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