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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
-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요양병원은 ‘01년 28개에서 ’12년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 기관수 : 28개 (’01) → 1,068개 (’12)
    * 입원 환자수 : 0.5만명 (’01) → 23.4만명 (’11)

    • 요양병원 입원환자 23.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7만명으로 80%를 차지
• 먼저, 의무인증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의무인증제의 내용 ]

•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 환자안전 관련 지표 36개, 환자진료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106개, 병원경영 및 운영 관련 지표 59개

• 복지부는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병원에서 9.18~21일까지 실시

  • 시범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 ①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②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③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④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 인증제 추진일정 ]

•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과한다.
  •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 강화 ]

• 한편,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 강화(소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인의료복지 TF’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하였다.
  • TF는 급성기 이후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인 케어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체계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 의료-요양-복지간 연계, 아급성 의료체계 합리화, 취약노인 보호대책 등

  • 특히, 급성기 이후 의료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이러한 검토를 위해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