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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등록일 : 2013-04-30[최종수정일 : 2013-05-01]
  • 조회수 : 8159
  • 담당자 : 이화연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직장 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 → 2년으로 연장

2013년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HTAi) 동북아 최초로 6월 서울 개최, 국제무대에 국내 의료기술평가의 미래 전망, 우수 의료기술 수출의 장 열려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국무회의 통과(4.30)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1년동안(개정안 시행 후 2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입법예고(3.7~4.16), 차관회의(4.26)

  •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 자격 전환 후 보험료 증가 세대 : 46.2%(’11년)

    • 이러한 경우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
  •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서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도 연장 적용된다.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 (예시) 직장가입자가 5월(5.2〜5.31)에 퇴직하면, 6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6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이 7월10일까지이므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됨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9천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연장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최대한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에 임의계속가입 중에 있던 사람들 중 1년 기간이 조만간 도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4.17)하여 조만간 개정·공포되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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