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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독거·취약가구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늘어난다

  • 등록일 : 2013-07-31[최종수정일 : 2013-07-31]
  • 조회수 : 6232
  • 담당자 : 김인천
  •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늘리고,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내용에 따르면,

인정점수의 차이에 따른 최중증과 중증간 추가급여의 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확대한다.(20시간 → 80시간/월, 60시간 ↑ )

* 취약가구 :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

이는 인정점수로 구분되는 최중증과 중증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간 추가급여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1,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
구 분 현 행 변 경(8.1. 이후)
활동지원 1등급
(380점 이상)
최중증
(400점 이상)
2,163천원
(253시간)
2,341천원
(273시간)
380˜399점 171천원(20시간) 684천원(80시간)
중증(380점 미만) 171천원(20시간) 현행과 동일

* 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 중 약 1,700여명이 추가급여 확대 적용대상으로 추정

아울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하여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확대한다.(10시간 → 40시간/월, 2시간/일, 20일 기준)

* ’ 13.5월말 기준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약 2,600 여명으로 추정

또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상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인상하고,

그로 인한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액을 차등 확대한다.

<표2,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수가)>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수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현 행 8.1.부터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 8,550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120%) 12,830원(15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0,260( 〃 ) 12,830원( 〃 )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즉,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수가를 법정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별 심야․공휴일 중 급여이용 실적과 수가 인상분 차액을 토대로 산정한 등급별 급여액을 기본급여에 가산함으로써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야와 공휴일에 활동지원등급별로 월 평균 14˜35시간 급여 이용(단,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수급자는 급여량(360시간)을 감안하여 64시간을 인정)

<표3, 수가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인상>

수가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인상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현행 기본급여 (A) 919천원 (107시간) 738천원 (86시간) 556천원 (65시간) 374천원 (44시간)
심야․공휴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보전액(B) 91천원 72천원 54천원 36천원
기본급여 인상(A+B) (일반수가 기준) 1,010천원 (118시간) 810천원 (94시간) 610천원 (71시간) 410천원 (47시간)

*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수급자(2,200명)의 급여 확대 : 3,082천원(360시간) → 3,351천원(391시간)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과 수급자의 급여이용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장애인당사자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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