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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회의 상정 의료법 개정안 설명(원격진료 시범사업 관련)

  • 등록일 : 2014-03-25[최종수정일 : 2014-03-26]
  • 조회수 : 16760
  • 담당자 : 양윤석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3.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중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3.11월) 종료 후인 ’ 13.12월에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여,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한 바 있음

☞ ’ 13.12.10 보도자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 수정" 참고

이후, 주요내용 변동없이 정부 입법절차에 따라 법제처 심사, 3.6(목) 차관회의를 거쳐 3.25(화)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임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국회 입법과정에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하였음 (* 제2차 의정협의 결과 발표, 3.17)

향후, 의사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사료됨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 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하겠음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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