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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입법예고

  • 등록일 : 2014-04-22[최종수정일 : 2014-08-27]
  • 조회수 : 30393
  • 담당자 : 이윤신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개편
실거래가 상시 확인시 의약품 공급자료도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 제약협․병협 등 공급자 단체(6), 공익단체(2), 전문가(4) 등 17명으로 구성(’ 14.1˜2월, 8차 회의 개최)

<<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결과 >>

  •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장려금으로 개편
  • 실거래가 파악 및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을 강화
  • 공개경쟁 입찰 확대, 현지조사 결과 활용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우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으로 전환된다.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약가재평가 일괄인하로 ’ 12.2˜’ 14.1월 2년 유예 후 2014.2월 재시행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

①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삭제 (안 제19조 및 제22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함

② 약품비 절감에 관한 장려금 근거 구체화 (안 제75조의2)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장려금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함

*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③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 상향 (안 별표6)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내용 >

①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의 통합․개편(안 제1장˜제4장)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제2장), 사용장려금(제3장)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4장)을 3개의 장으로 규정 (현행 9개 조항→개정안 4장 19개 조항)

②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신설 (안 제4장)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

※ 현행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 폐지하고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에 통합

<<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안) >>

  • (방향) 저가구매 장려금+사용량감소 장려금*
  • * 현행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입원까지 확대(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 (지급대상) 의료기관 및 약국
  • * 사용량 감소가 상대적으로 낮은기관(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은 제외
  • (장려금) (저가구매액+약품비절감액) × 기본지급률 (약품비고가도지표(PCI)에 따라 차등)
  • (의료기관)
  • ․저가구매 장려금 기본지급률 : 20%(10˜30%)
  •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본지급률 : 35%(10˜50%)
  • (약국) 기본지급률 20%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내용 >

①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 공급자료 활용 (안 제13조제4항제11호)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②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관련 규정 삭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라 현재의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함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고시) 개정내용 >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금액 조사 근거 마련(안 제3조의 2)

약제 실거래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자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금액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 개정내용 >

①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유통정보 활용(안 별표6)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및 감면기준 조정 (안 별표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하여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 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③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안 제8조제2항제12호 및 안 별표7)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7.2 시행)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중지 또는 제외됨에 따라 현재의 약가 조정 관련 규정은 삭제함

* 7월 2일 이전의 리베이트 관련 약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약가를 인하함

보건복지부는 동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FAX : (044) 202 - 393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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