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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적정인구 추계연구’ 중간보고 4,600만명~5,100만명(적정성장률은 -0.5%에서 +0.5% 사이)

  • 등록일 : 2005-02-28
  • 조회수 : 5336
  • 담당자 : 손흥운
  • 담당부서 : 인구·가정정책과

□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한국인구학회(회장: 최 순 동아대 교수)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최저출산율의 출현과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한국의 적정인구 추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의 발표는 중간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 연구는 현재 인구·경제·복지·환경학적 다학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동북아 중심국가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  한국의 적정 인구규모 또는 적정 인구성장률은 다학제적 관점에서 다양한 추계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적정인구성장률은 대체적으로 -0.5%와 +0.5%의 사이에 있으며, 이것을 인구규모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인구의 ± 250만 명, 곧 4,600~5,100만 명의 범위 안에 있게 된다.
 ○ 인구학적 관점은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1인당 소비의 유년층/노년층 비율에 따라 -0.5%와 +0.5%의 사이로 추정한다.
 ○ 경제학적 관점은 사회후생함수를 1인당 소비수준, 인구규모, 할인율의 조합으로 설정하고 생산함수를 자본, 노동, 기술의 함수로 설정한 다음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소비경로를 이론모형으로 도출한다. 해당 연구는 이 이론모형에 우리나라의 파라메타 값을 추정,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성장률을 -0.3%(또는 TFR 1.8)로 추정한다.
 ○ 사회복지적 관점은 1980~2000년대 OECD 가맹국의 노인인구 비율에 주목하고, 이 시점의 인구구조를 한국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해당 연구는 한국은 2010~15년경 적정 인구구조에 도달하며, 적정 인구규모를 4,900~4,950만 명으로 추정한다.
 ○ 환경 측면의 접근방법은 9개 환경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인구규모를 예측하는 회귀방정식을 만들어, 적정인구를 추계한다. 시나리오별 적정인구는 4,750~5,300만 명의 범위에 있으며, 정부환경예산의 증액이 적정 인구규모를 늘리는 핵심변수이다.

□ 오늘의 중간성과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한다.
  ○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적정인구 추계의 기본 파라미터에 대한 원자료를 획득하고 적정인구 연구성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최근 북한은 경제난으로 기아가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추진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북한인구와 연변지역 등 중국의 조선족 인구를 포함하여 한반도 전체의 적정인구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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