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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 등록일 : 2017-03-24[최종수정일 : 2017-03-24]
  • 조회수 : 4171
  • 담당자 : 박소연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지난 겨울 어려운 이웃 34만명에게 긴급생계비 등 복지 지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3개월) 운영해 적극적으로 발굴

읍면동 복지허브화·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발굴·지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 복지부, 지난 3개월(’16.11.21.~’17.2.28.) 간 전국 지자체・지역 복지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 34.3만명 지원 완료
    • 16.5만명은 소득․재산 조사 등 지원절차 진행 중
  • 읍면동 복지허브화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 성과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31.1→34.3만명)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11.21일부터 ’17.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34만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등 복지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독거가구 및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동절기에는 위기가구의 위험이 더 높아져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을 통해 3만 8천명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공 복지급여를 신규로 지원받게 되었고,

31만 8천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후원금, 푸드뱅크 등의 기부식품, 그 밖에 민간 후원물품 등이 연계․제공되었다.

* 공공 복지급여 및 민간 복지자원 중복 지원 가능

올해 지원실적은 전년도(31.1만명) 대비 10% 증가된 것이었는데, 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전국 1,094개, ’16.12월 기준)와 빅데이터를 통한 고위험가구 예측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

* 사회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등 13개 공공기관 보유 23종 정보를 수집․분석

시군구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 주민과 유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찾아냈으며,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민간단체, 좋은이웃들 등

[사례1] 발굴방법의 다양화 사례

찾아낸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급여는 물론 연계 가능한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지원하였다.

[사례2]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연계 사례

* 통합사례관리란 ①소득, 질병, 가정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대상(개인 혹은 가구)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공공․민간 복지자원 지원을 통해 ④문제해결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 국고보조인원 928명)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3,502개소)을 복지허브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정확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상시화해 나갈 것”이라 하면서,

“국민들께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 복지로(www.bokjiro.go.kr), 129콜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례1] 발굴방법의 다양화 사례

  • (서울 영등포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빨간우체통’ 운영
    • 복지 통장,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노후주택 밀집지역, 1인 단독가구, 지하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에 수취인(지자체)부담 우편봉투를 77,000부 배포, 회신내용을 근거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방문 지원
  • (울산 북구) 파지 수거 어르신 일제 조사 및 서비스 연계
    • 동 주민센터, 파지집하장 업주, 통·반장 등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파지 수거 어르신 현황 파악, 어르신 개별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 극한기 생계곤란 어르신 지원
  • (경남 함안군) 민-관협력 특화사업 ‘희망나눔센터‘ 운영
    • 민간 후원금과 군비로 법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택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운영
    • ‘희망생활민원봉사단’ 운영으로 간단한 생활불편사항 해소, 이동이 불편한 취약노인․저소득층가구 대상 병원 이동편의 지원서비스 제공

[사례2]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원․연계 사례

  • (전북 무주군) 건강악화와 우울감이 있는 독거노인
    • (생활실태) 자녀와 연락이 단절된 독거노인으로 농사철에 과수원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동절기에 수입이 끊기고, 요통이 심해지고 끼니도 거르는 상황
    • (발굴경로) 마을 이장 및 읍면협의체 위원의 발굴
    •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신체건강 악화 및 우울감, 주거열악 등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식료품 및 후원금 등 민간자원 연계, 자살예방상담 연계, 노후주택개보수 지원
  • (경북 의성군) 주택수리가 시급한 거동 불편 노인
    • (생활실태) 가족과 단절된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한 독거노인으로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 주택 붕괴가 임박하여 거주지 이전이 시급한 상황
    • (발굴경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경로당 순회 방문 중 발굴
    • (공적지원 및 민간서비스 통합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민간연계를 통해 주택 신축(드림하우스),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북 군산시) 혈액투석 등으로 일반근로가 어려운 생활곤궁자
    • (생활실태) 혈액 투석 및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 관리비를 4개월 체납할 정도로 어려우나 자녀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 미책정
    • (발굴경로) 의료위기 및 주거위기 가구로 조회되어 방문상담
    • (지원내용)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에서 약물 및 투석관리 모니터링, 긴급생계비 지원, 민간 기부금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 지원

<붙임>

  1.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개요
  2.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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