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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등록일 : 2017-08-10[최종수정일 : 2017-08-10]
  • 조회수 : 10021
  • 담당자 : 김은영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20년까지 수급자 163만명에서 252만으로 증가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자활일자리 확충(7천개), 자산형성 지원(9만 가구)으로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한 촘촘한 공적 보호망 ‘제3차 안전망’ 구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년말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년 252만명(인구 대비 4.8%)로 증가
    •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서 ’20년 최대 3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남아있는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 절차 의무화로 생계 빈곤층 최소화
    • 의료급여 비수급 빈곤층(기준 중위소득 31~40%)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로 의료보장 강화
  • 의료·주거·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추진
    • (의료급여) 아동·노인 등 본인부담 등 의료비 경감, 간병비·특진·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보험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대상자 확대, 주거급여액 대폭 인상
    • (교육급여) ’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까지 보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빈곤 탈출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 7천개 창출 및 (예비) 자활기업 600개 창업 추진
    • ‘新 빈곤층’인 저소득 청년 등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및 자산형성지원 강화(10만 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복지 확대 등 촘촘한 공적 보호망 확충
  • 도덕적 해이,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한 확인조사 강화, 의료급여 적정 이용 유도 등 재정 효율화 대책 병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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