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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 등록일 : 2018-01-10[최종수정일 : 2018-01-10]
  • 조회수 : 2988
  • 담당자 : 임강섭
  •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대국민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2018∼2022) 추진할 보건의료 연구개발 전략과 중점과제 마련

국민 건강수명 3세 연장 및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서울)

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018~2022)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추진전략과 중점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민이 보건의료기술 혁신을 통해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개발(R&D)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전략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

【비전 및 목표】

기본계획(안)은 2017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실시한 대국민 비전공모전 결과를 반영하여 "Research To People,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주요 목표는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 3세 연장과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 창출로 설정하였다.

* 건강수명: ‘15년 73.2세(WHO 기준) → ’22년 76세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신규 일자리: `16년 17만개 → ‘22년 27만개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

전체적으로 3대 전략 및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1.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치매, 정신건강, 생활터전의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 인허가 이후 단계의 의료기술 간 비교평가연구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반영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뒷받침하고자 한다.(2017년 6월부터 대규모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음)

    ** 2017년 6월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 정신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0%) 순으로 제기하였다.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는 치매와 암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되었다.

    희귀질환 진단ㆍ치료 증대, 노인ㆍ장애인 취약계층 돌봄ㆍ재활, 통일 대비 북한 보건의료연구로 건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밀의료 성공모델 도출ㆍ확산, 만성ㆍ난치성질환 극복위한 재생의료 지원, 혁신기술(인공지능 등)의 의료현장 적용으로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한다

  2. 〔전략 2. 개방ㆍ연결ㆍ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ㆍ활용, 연구자원 전면 평가ㆍ재정비 등으로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하여 연구자원을 공유ㆍ개방할 계획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 국제 공동연구 지원, 부처ㆍ연구 간 성과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구 다양성 확보, ‘실패의 성과’ 활용,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 개선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3.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범부처 사업으로 신약ㆍ의료기기 R&D 개편, 인공지능(AI)ㆍ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여 제품 개발의 효율성 강화,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개선,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R&D 성과의 가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R&D 단계부터 규제ㆍ제도 간 연계 강화, 상호 이해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3월부터 약 10개월 간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전문가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시영 교수와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약 4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교수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안) 발표 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정신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와 질의ㆍ응답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국가적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2018년 3월 중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개요

<별첨>

공청회 자료집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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