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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OECD,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

  • 등록일 : 2018-05-16[최종수정일 : 2018-05-17]
  • 조회수 : 2030
  • 담당자 : 김진옥
  • 담당부서 : 국제협력담당관

OECD, ‘포용적 사회정책’을 ‘정책선언’으로 채택
- 박능후 장관,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소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5.15.(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하였다.

* 의장국 : 캐나다 / 부의장국 : 그리스, 포르투갈, 스웨덴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로드맵’에 대해 소개했다.

  •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보장제도 강화 △ 돌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청년층, 신혼부부, 서민들 대상 주거지원 강화
  • 정부혁신로드맵 :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발표(‘18.3월, 행자부등 관계부처 합동)

또한, 포용적 복지가 국민의 가처분소득과 지출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반면,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지 못한 한계 극복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방향임을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복지는 OECD가 새로운 성장의 개념으로 제시하는 포용적 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 OECD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과 연결되어 있어 각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후 분과세션에서는 불평등한 고령화 예방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사회정책장관회의 전날인 5.14.(월),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과 만나 OECD와 협력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거시적·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선도적인 연구와 국가 간 사례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OECD 사무총장 면담에 이어, 호세 안토니오 비에이라 다 실바(José António Vieira da Silva) 포루투갈 노동연대사회보호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했다.

5월 15일(화) 사회정책장관회의 폐회 본회의에서는 그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 : 포용적 미래’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장관 정책선언문(Ministerial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사회정책장관회의는 OECD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호, 사람 중심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며, 한국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성공이 OECD에서 모범사례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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