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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 등록일 : 2018-06-06[최종수정일 : 2018-06-07]
  • 조회수 : 4739
  • 담당자 : 장영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받는 나라”로 경로설정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밝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밝혔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돌봄필요자)인 노인, 장애인 인구가 약 876만 명(`17)으로 전체인구의 약 17%, `26년에는 22.9% 예상 (통계청, 장애인개발원)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으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적합한 환자인 신체기능저하군 입원환자가 요양병원 입원의 8.3%(3.5만 명)로 지속 증가추세 (‘09년 3.7% → `16년 8.3%)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기도 하였다.

*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아동인권컨벤션(CRC),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은 시설을 인권을 침해하는 열악한 정책으로 인식

이번에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지향 가치> : 붙임 참조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아래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1.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4.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5.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개요)>

  • (돌봄서비스 확충)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추진
    • 통합재가급여 도입(`19년),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18.9~) 시범사업 등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강화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보건소)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 (지역사회 정착지원)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퇴원계획 수립 등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 연계 강화
    •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추진(`18년 모형마련, `19년 이후 시범사업)
    • 돌봄서비스,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19년 이후)
  • (합리적 이용유도)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은 수가를 개선
    •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정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평가 반영
  •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돌봄서비스 종합 안내 및 연계 기능(Gateway) 강화
    •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강화

추진과제별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간다.

*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등급 인정(`18~),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등급외 A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

통합재가급여 도입(`19),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 교육, 직업훈련, 여가, 대인관계 등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모형 등 검토 중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사회서비스 R&D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확충할 예정이다.

* IoT 활용 스마트 홈, 안전·안부확인, AI 활용 맞춤형 인지·정서기능 강화 등

(2)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가정형 호스피스(`17.8.~`18.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18.5.~`19.4.)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며,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하여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하반기 중 적용 예정)

* 질환 관리계획 수립·점검, 교육·상담, 지속관찰, 결과 평가 등 포괄적 관리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모형개발(~`18년 말) R&D 추진 중

이와 함께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일본사례) 병원에 퇴원지원실을 설치, 방문진료소 등과 사례회의 실시 후 퇴원계획 마련(회의시 주관병원과 참여기관에 별도 수가보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을 추진한다.

* `18년 모델마련, `19년 이후 시범사업 추진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마련(`18)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9년 이후)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사례관리, 주거지원 등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모색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 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향후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 예정

적정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부분을 신설하는 등 적정 기능정립을 유도하고,

복지시설 평가 등에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여부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입소 후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방안 마련

(5)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18~)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 지자체와 사회복지관간 사례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지자체 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한 심층 사례관리 및 연계기능 강화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협력 체계도> : 붙임 참조

이와 함께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하여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복지사업평가에 커뮤니티케어 평가반영 및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연계기능 수행을 위해 읍면동에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한다.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 기능*(gateway)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칭 돌봄통합창구)

* 대상자에 대한 돌봄통합이용안내서 작성, 장기요양 등 관련 서비스 신청대행, 정보제공 등 연계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 붙임 참조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돌봄·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등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등 한 곳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안내·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실무위 위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에 보고(6.7) 하였으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하여 8월말 경(잠정)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현장 자문단 운영,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예정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고 밝혔다.

<붙임(별도파일)>

  1.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2. 질의응답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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