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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 등록일 : 2018-08-09[최종수정일 : 2018-08-09]
  • 조회수 : 1505
  • 담당자 : 정영이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질병관리본부, 손·팔 장기이식 법 시행에 맞춰 등록기준 등의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기증자 시신 예우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오는 8월 9일(목)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손·팔 이식 ‘장기등’ 범위 포함「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8.9. 시행)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 (’00년) 심장, 폐 등 7개 → (’12년) 소장 등 6개 추가로 13개 → (’18년 8월) 손·팔, 말초혈 2개 추가로 15개로 확대

손·팔 기증·이식에 대한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뇌사자 손·팔 장기기증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 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장, 간장 ,신장, 폐 등은 생명유지(Life Saving), 손·팔은 삶의 질 향상(Life Enhancing) 장기에 해당

② 손·팔 이식대기자 등록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손·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름

** 장기이식의료기관 방문 → 담당의사의 상담 및 등록요건 확인 → 신체검사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③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
  •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손·팔 기증자에 대한 예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질병관리본부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 이번 손·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세면·화장·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옷 단추 잠그기· 글쓰기, 스포츠·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2급 7천여명

<붙임>

  1. 손·팔 이식 관련 법·지침 개정사항
  2. 손·팔 이식 해외사례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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