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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 등록일 : 2018-10-23[최종수정일 : 2018-10-23]
  • 조회수 : 2985
  • 담당자 : 최창열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 복지부, 17개 시·도 어린이집 집중점검 관련 회의 개최, 12월14일까지 2,000개소 어린이집 집중점검 실시,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 당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회의에서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ʼ18.10.22~ʼ18.12.14)을 실시하고, ʼ18년 하반기부터 ʼ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부정수급·유용한 보조금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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