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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등록일 : 2019-04-16[최종수정일 : 2019-04-16]
  • 조회수 : 932
  • 담당자 : 오재욱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관련 보호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그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후견인 지정 통보 의무가 없었음

후견인 지정 통보서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간 통보서식이 없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서식 사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1.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서식
  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제도 개요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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