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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 등록일 : 2019-07-09[최종수정일 : 2019-07-09]
  • 조회수 : 1483
  • 담당자 : 임영실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보호 강화한다!
-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마련 -
-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및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동수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19. 1. 15. 공포, ’19. 7. 16.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7. 16. 시//행)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및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구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200 350 500
사. 법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200 350 500
자. 법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수련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호 200 350 500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고>

  1. 전공의 및 수련병원(기관) 현황
  2.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별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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