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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등록일 : 2019-12-26[최종수정일 : 2020-01-06]
  • 조회수 : 4050
  • 담당자 : 박나연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2020.1.1.) -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질환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체계로 분류

(기존)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의사·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 (예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즉시 신고하여야 하나,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지속감염시 자궁경부암 등 질병 발생

<신고 시기>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개정 후(분류, 심각도·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로 구성
개정 전 개정 후
분류 감염병 특성 신고시기 분류 심각도·전파력 신고 시기 격리수준
제1군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 지체 없이 제1급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큼
→ 감염병 유행 여부 조사를 통한 관리
(표본감시)
즉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제2군 예방접종 대상
제2급 24시간 이내 격리 필요
제3군 간헐적 유행이 가능하여 감시하고 대책 수립이 필요
제4군 신종감염병 또는 해외유행 감염병 제3급 격리 불필요
제5군 기생충감염병(표본감시) 7일 이내
제4급 7일 이내 격리 불필요
지정 감염병 유행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가 필요(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차원의 격리치료와는 다른 의미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감염병별 대응 지침(질병관리본부) 참고
 

<신고 절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878)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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