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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관계부처 합동)

  • 등록일 : 2020-06-11[최종수정일 : 2020-06-12]
  • 조회수 : 13715
  • 담당자 : 김영미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목), 8:00~}에서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① 검사·확진→② 역학·추적→③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 18종의 국제표준을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하기 위한 길잡이로 활용된다.

이번 로드맵에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국제표준안 18종 외에 K-방역 관련 R&D 과정에서 얻어지는 임상데이터, 표준물질에 대한 표준화 계획도 추가로 포함되었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① 검사・확진(Test) : 6종 ② 역학・추적(Trace) : 4종 ③ 격리・치료(Treat) : 8종
  • 감염병 진단기법 : 2종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등
  •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 4종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K-방역 3T 국제표준화’는 각 과정별로 즉시 표준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제안하고,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안하게 된다.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요구사항 등

표준안 개발에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안
단기(8종) 중기(7종) 장기(3종)
‘20년말까지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1년말까지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22년 상반기까지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국제표준화 18종은 3T(Test-Trace-Treat)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추진된다.

① 검사·확진(Test) 단계는 감염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한 진단시약·장비, 검사기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 6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

< 검사·확진(Tes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6종) >

격리·치료(Trea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8종)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격리 단기 ⑪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해외 유입감염 차단을 위한 입국 관리 및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보장 등을 위한 지침 표준화
단기 ⑫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20.8월 자료 수집  ‘20.9월 표준안 작성 ‘20.10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호흡기 병동 분리운영, 확진자 이송 매뉴얼, 오염지역 소독 및 폐기물 수거 지침 등 표준화
중기 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약물학적 수단(백신과 치료제)이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및 복무, 행사진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표준화
장기 ⑭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의료지원 방안 등 표준화
치료 단기 ⑮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20.6월중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6월말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병실 부족상황 발생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관리․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표준화
중기 ⑯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키트 등의 긴급 사용승인 절차,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 표준화
중기 ⑰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증상 정도를 척도화 하여 중증도를 분류하고, 음압병실 등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치료하기 위한 관리․운영 지침 표준화
장기 ⑱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의료자원(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

② 역학·추적(Trace) 단계는 자가 격리자 등을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기 위한 모바일 앱(App), 전자의무기록(EMR),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4종을 제안한다.

< 역학·추적(Trace)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4종) >

역학·추적(Trace)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4종)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자가 진단‧격리 관리 단기 ⑦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의 요구사항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 검역 신고, 증상 자가진단, 선별진료소 위치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앱(App)의 기능 표준화
중기 ⑧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의 요구사항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자가 격리자의 격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앱(App)의 기능 및 관리자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보호 등) 표준화
관리시스템 중기 ⑨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21.上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下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자기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을 연동하기 위한 의료 및 행정 용어, 프로토콜 등 표준화
장기 ⑩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방법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확진자의 감염경로 식별 및 동선 추적을 위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 표준화

③ 격리·치료(Treat) 단계는 확진자 등을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체외 진단기기의 긴급사용 승인 절차 등 8종을 제안한다.

< 격리·치료(Trea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8종) >

격리·치료(Treat) 단계 국제표준화 분야(8종)
구분 표준화 분야 추진 일정
격리 단기 ⑪ 국가간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특별 출입국 절차의 운영 지침 ‘20.7월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8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해외 유입감염 차단을 위한 입국 관리 및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안전한 국가간 이동 보장 등을 위한 지침 표준화
단기 ⑫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20.8월 자료 수집  ‘20.9월 표준안 작성 ‘20.10월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병원 내 감염 차단을 위한 호흡기 병동 분리운영, 확진자 이송 매뉴얼, 오염지역 소독 및 폐기물 수거 지침 등 표준화
중기 ⑬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약물학적 수단(백신과 치료제)이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위생 수칙 및 복무, 행사진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표준화
장기 ⑭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의료지원 방안 등 표준화
치료 단기 ⑮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20.6월중 자료 수집 및 표준안 작성 ‘20.6월말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병실 부족상황 발생시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관리․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형 표준화
중기 ⑯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체외진단기기 등의 긴급사용 승인 및 후속 평가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키트 등의 긴급 사용승인 절차, 평가 방법, 후속 조치 등 표준화
중기 ⑰ 증상에 따른 환자 분류 및 병실 관리․운영 지침 ~‘20.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1.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증상 정도를 척도화 하여 중증도를 분류하고, 음압병실 등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치료하기 위한 관리․운영 지침 표준화
장기 ⑱ 감염병 필수 진단기기/의약품/방역품/개인보호장비(PPE)의 재고/유통/물류 관리 플랫폼 요구사항 ~‘21.下 자료 수집 및 표준안 개발 ‘22.上 신규작업표준안(NP) 제안
ㅇ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의료자원(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표준화

히, 역학·추적·격리 등 주요 단계별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시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표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3차 추경(정부안 1,635억원) 등으로 추진할 계획인 감염병 방역 관련 R&D 결과물(임상데이터, 표준물질, 시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오늘 발표된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로드맵’은 지난 5월 구성된 민‧관 합동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정책협의회’에서 2회(제1차 5.8일, 제2차 6.8일)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TF를 통해 중소기업벤처부, 소방청 등이 제안한 음압 병실, 감염병 환자이송 지침 등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거 국제사회가 치명적인 감염병 발병시에도 내놓지 못한 표준화된 방역모델을 우리 주도로 국제표준화 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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