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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 모은다.

  • 등록일 : 2020-11-16[최종수정일 : 2020-11-16]
  • 조회수 : 1254
  • 담당자 : 김재민
  • 담당부서 : 복지정보운영과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권이 함께 힘 모은다.
- 보건복지부-은행-금융결제원 금융정보 전산연계 업무협약 체결 (11.1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과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자격확인 위해 금융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 일시ㆍ장소 : 11월 16일(월) 14:00, 금융결제원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 간 금융정보 연계망이 구축되며, 금융결제원은 연계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조사* 시 금융재산의 확인이 다른 소득재산 자료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항 복지제도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금융정보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제공

** 금융재산 조사 소요기간 : 약 19일

현재 금융정보의 송수신 과정에는 각 기관 담당자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로 인한 처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기존 복지제도의 확장과 신규제도 도입으로 인해 처리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사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전산 연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19개 은행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보험,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림] : 첨부파일 참고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은 금융정보 연계망의 성공적 구축․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 때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금융결제원의 기반(인프라)을 통해 중요한 국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라면서 “향후 금융정보 연계 기반(인프라)을 토대로 정부 기관과 공공목적의 정보중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정책집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19개 은행을 대표하여 협약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범정부 사회보장사업의 금융정보 연계망 구축에 참여하여 보다 빠르고 안정된 방식으로 금융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업무협약식 개요2. 사회보장급여 금융재산조사 개요3. 금융정보 연계망 구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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