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등록일 : 2020-11-24[최종수정일 : 2020-11-26]
  • 조회수 : 999
  • 담당자 : 김현아
  • 담당부서 : 혈액장기정책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별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